이기영 안성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그러나 지금의 농업의 현실을 보면 참으로 아득하다.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쌀의 양은 년 간 420만 톤에 달하고, 소비는 390만 톤에 미치고 있어 늘 10-5%의 재고가 남는다.여기에 의무수입물량 41만 톤을 더하면 70여만 톤의 재고가 남는 것이다.
어느 것이든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하는데 늘 공급이 넘치기에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것이다.우리나라는 현재 1인당 1년 쌀 소비량은 62.5Kg, 고령화로 인한 쌀 소비둔화의 영구화, 40만8700톤의 의무수입과 30% 밥쌀용 수입허용, 채산성 악화에 따른 악성 가계부채 증가, 농지가격의 하락으로 노후가 불안한데 정부의 대책은 늘 눈 가리고 아옹이었다.
쌀이 남아도는 원인을 파악하기 전에 그저 남아도는 쌀을 빨리 소비하기 위해 고민만 한 것이다.쌀 가공 상업육성법이 2011년에 생기면서 농촌이 6차 산업으로 살길이라 생각했지만 원재료는 값이 싼 수입농산물이 차지했다. 대표적인 것이 막걸리다.
그리고 가격경쟁력 때문에 안 된다고 늘 말한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이 무책임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과거 안성은 선진농업의 산 교육장이었으나 전년도 벼 매입가격 결정 동향을 보면 여주 이천이 40Kg의 조곡기준으로 6만3천원, 용인 5만9천원, 안중 5만7천원인데 안성은 5만3천원으로 최하위권이다.
그러나 농협의 재고에 따른 부담으로 적자폭이 내년에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기에 걱정이 많다.쌀 문제는 단순히 농민의 몫이 아닌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다. 왜냐 하면 식량이 안보이기에 그런 것이다. 2007년 태국 등에서 흉작으로 그해 세계 곡물시장에서 쌀이 700%이상 오르기도 한 경험도 있는 것이다.
쌀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수출이다. 쌀은 수출만이 살길인 것이다. 중국은 년 간 2억 톤의 생산에 4백4십 만톤을 수입한다. 세계1위 수입국이다. 군산 제희RPC 한건희 대표에 의하면 세계는 몸에 안 좋은 글루텐의 밀가루에서 쌀로 소비패턴이 바뀌고 있고 중국은 매년 총생산의 1%의 소비가 늘어난다고 한다.
중국 사람들은 자국민을 믿지 못하고, 일본산은 세슘 때문에 기피한다. 한국산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기에 수출의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가격이 비싸다고 하지만 실제 본인이 중국시장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유기농 쌀의 소포장은 [10kg 366위안(약 6만6,000원)에서 880위안(약 16만900원)] 고가로 판매되고 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중국의 검역을 통과하는 것이다.검역은 친환경농법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쌀 수출을 통해 소득을 증대하고, 생명줄인 밥상을 지키기 위해서 생산자인 농민 스스로가 교육받고 계획하여 추진해야 하다. 또한 행정은 쌀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포기하는 순간 국민과 식량안보를 버리는 것이다.
농심대로 하면 안 될 일이 없다는 이농심행 무불성사(以農心行 無不成事)의 마음으로 쌀 수출을 통한 농촌의 위기를 이겨낼 것이라 생각한다.
안성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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