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 공간 활용, 주차 공간 확보 위한 장·단기적 제도 개선 필요
여기에는 행정기관의 뒷짐 행정도 한몫을 하고 있다. 물론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시민 개개인이 주차도덕을 잘 지키면 무슨 말이 나오겠냐마는 현실은 그렇지 못해 늘 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얼마 전에도 본지는 안성시의 불법 주·정차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주·정차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목청을 높여 놓고도 소리만 요란 했지 달라진 게 없다. 해를 거듭할수록 차량등록 대수가 늘어나 큰길 골목길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지역, 모든 도로상에 어김없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발견할 수 있다.
심지어 편도 1차로의 경우 양쪽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교행을 할 수 없는 도로도 넘쳐나고 있다. 이제는 운전자들도 불법 주·정차에 대해 만성이 돼서 그러려니 하지만 이로 인해 간접적인 교통사고와 교통방해에 의한 피해정도는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형마트 주변 도로와 일부 버스승강장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이 점령하고 있어 심각함이 날로 더하지만 시 관계자는 인력난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 아파트 밀집지역 진입로 곳곳에 도로를 무단 점유하고 밤샘주차를 일삼는 얌체족들로 인근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시는 주민들이 겪는 고초는 생각지 않고 단속의 어려움만 합리화 하고 있다.
이것뿐인가? 당국의 단속 한계 등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비장애인 차량에 점령당하기 일쑤다. 도심 주차난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일반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침범하는 건 아주 빈번한 일이 됐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이동하기 가장 편한 곳에 위치해 있어 일부 고급차 운전자들은 과태료를 감수하고서라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차가 긁힐 경우 들어가는 수리비보다 과태료가 차라리 싸다는 것이 그들의 일그러진 시민의식이다.
법이 무색할 정도로 불법 주·정차가 난무해도 공공기관은 물론 대형병원과 대형마트 등에 대한 단속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않고 있는 것도 얌체족들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다. 물론,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가 반짝 단속으로 바로 잡힐 리 없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짝 단속이 아닌 지속적인 단속과 계몽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시는 구차한 합리화 보다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유휴 공간 활용,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장·단기적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적극적인 대처가 시급해 보인다.
박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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