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알고도 ‘모르쇠’…얄팍한 속셈
한경대는 국립대라는 명분으로 불법을 저질러놓고 있다가 걸리면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양성화 시키면 된다는 얄팍한 속셈 때문인 것으로 풀이 된다.
그러나 얄팍한 속셈마저도 없는지 이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모양새다.
게다가 현행법상 국립대가 불법을 저질러도 지도 단속기관인 안성시가 불법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어 불법을 더욱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도 일고 있다.
아양동에 사는 시민 A(남/42)씨는 “한경대학교 하면 안성의 얼굴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범을 보여야할 국립대가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아무리 국립이라 해도 불법사실이 밝혀지면 법적인 규제가 적용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며, 국립이든 사립이든 불법이 있다면 법의 기준에 의해 행정적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최근 한경대가 임의로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 ‘불법이 맞다’고 인정했다”라고 말은 했지만 더 이상의 답변은 회피했다.
한편, 국립한경대에는 불법 옥외광고물은 물론 자연녹지 지역에 주차장 개설, 각종 불법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
관련기사
정휘영 기자
jhy4430@hanmail.net